5ㆍ18과 헌법정신

김병인(전남대 사학과)

Ⅰ. 들어가며

‘5ㆍ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였다.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이후 5ㆍ18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 즉,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ㆍ명예회복ㆍ보상 및 배상ㆍ기념사업을 위한 기나긴 투쟁을 ‘5월운동’이라 부른다. ‘5ㆍ18민주화운동’은 통상적으로 전자와 후자를 합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5ㆍ18민주화운동’을 위한 투쟁, 기억, 기념, 실천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유와 마음가짐을 ‘광주정신’ 혹은 ‘5월정신’이라고 명명한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망월묘역은 국립묘지로 운영되고 있다. 명실공히 국가가 기념하고 국민이 추념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5월 18일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면서 그 역사적ㆍ정치적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제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과격하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다. 그렇다면 5ㆍ18과 헌법 정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Ⅱ. 한국의 민주화 여정과 5ㆍ18, 그리고 현재적 함의

5ㆍ18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다음 네 가지를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첫째, 우리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민중항쟁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킨 사건이었으며, 둘째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역동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민중이 민족사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천부인권의 중요한 수단인 저항권의 정당성을, 나아가 저항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확인해주었으며, 넷째 억압적인 유신체제를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원천이었으며, 결국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5ㆍ18의 역사적 의의는 오늘날 5ㆍ18을 전국화의 단계를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광주광역시5ㆍ18사료편찬위원회, □5ㆍ18광주민중항쟁□, 1997, 도서출판 고령, 64~65쪽.

이처럼 5ㆍ18이 한반도를 아우르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5ㆍ18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답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5ㆍ18의 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면면히 내려온 의로운 정신의 발현, 대동정신의 구현, 절대공동체의 형성, 20시기의 파리 코뮌 등이 그것이다. 5ㆍ18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분명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시작과 전개과정 그리고 끝이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 사건인 5ㆍ18에 대한 역사적 의의 혹은 정신을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관철하는 5ㆍ18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하게 추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5ㆍ18의 정신이 무엇이고, 왜 계승되어야 하는지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1980년 5ㆍ18이 비극적으로 끝난 후, 광주시민과 5월 당사자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 폭압적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 마침내 항쟁 8년 만에 정치적 복권을 이룬 사건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정치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복권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복권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혹은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 쉽거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5ㆍ18이 이처럼 빠른 시일에 그것도 가해자가 권좌에 있을 때 정치적 복권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은 5ㆍ18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5ㆍ18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 5ㆍ18이 발발한 이후, 정부가 소위 ‘광주사태’에 대해서 최초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5월 21일이었는데, 계엄사령관 이희성대장의 담화문 발표가 그것이다. 이 담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5ㆍ18을 철저히 불순분자와 깡패와 같은 폭도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언급과 사과 표현은 일체 배제되었다. 이후 사태가 종결된 6월 1일 계엄사에 의해 발표된 ｢광주사태｣라는 담화에도 5월 21일의 그것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재호, ｢5ㆍ18 담론의 변화와 정치 변동｣, 학술단체협의회 편, □5ㆍ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참조할 것.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58쪽.

이와 같은 ‘폭도론’ 혹은 ‘내란론’에 입각한 정부측 입장은 이후 7년간 계속 유지되었으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현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1988년 1월에 구성된 이른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1988년 4월 1일에 발표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사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사과하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칭은 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바,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의 명칭 변화는, 5ㆍ18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상황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1993년 김영삼정권에 들어와서 좀 더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93년 5월 13일에 발표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담화’에서 잘 드러나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는 민주정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담화의 내용은 지금까지 군과 시민이 둘 다 옳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5ㆍ18이 ‘3ㆍ1 운동’, ‘4ㆍ19 혁명’ 등과 함께 민족민주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잇는 역사적 사건으로 복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후 5ㆍ18 특별법 제정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1997년 ｢5ㆍ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전ㆍ노’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5ㆍ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7년 대선에서 5ㆍ18의 직접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5ㆍ18의 정치적 복권은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상에서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에 이르는 5ㆍ18의 정치적 복권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하나 있다. 즉, 5ㆍ18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복권의 계기가, 5ㆍ18을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소위 ‘신군부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모순적이면서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ㆍ18의 정치적 복권을 노태우 정부가 스스로 실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1980년 이후 광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전개해 나간 ‘정치적 복권’ 투쟁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광주시민은 5ㆍ18 직후부터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보상 및 배상, 기념사업 등의 ‘5ㆍ18 해법’을 위한 5대 과제를 설정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한 주지하고 있듯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항상 5월 광주를 정점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연결고리에는 항상 5ㆍ18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5ㆍ18은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가 1987년의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이 5ㆍ18의 가해자인 전두환 정권의 온갖 폭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5ㆍ18의 정치적 복권 투쟁에 앞장선 배경은 무엇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5ㆍ18이 지니고 있는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김병인, ｢5ㆍ18과 광주지역 사회운동 -학생운동이 5ㆍ18의 발발과 ‘정치적 복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5ㆍ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ㆍ18사료편찬위원회, 2001, 154~157쪽.

5ㆍ18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죽음’의 문제일 것이다. 때문에 5ㆍ18의 상징은 ‘망월묘역’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그런데 5월의 죽음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갑작스런 죽음’이다. 즉,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의미한다. 집 앞에서 자식과 남편을 기다리다가,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등등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만행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죽음은 요즈음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5ㆍ18 당시의 이러한 죽음이 의미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시민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할 공권력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들은 국가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때에, 그 결과가 양민의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살상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도한 광주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공분이 시민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5ㆍ18 당시 항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과 맞부딪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을 들 수 있다. 즉, ‘사선(死線) 위의 죽음’이라 부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무장차량을 타고 외곽전투에 나갔다거나, 외부지역으로 무기탈취나 선전활동을 수행하러 나갔다가 당면한 죽음을 말한다.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투쟁을 전개하다가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5ㆍ18의 주역이며, 그들의 죽음이 곧 5ㆍ18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죽음으로 판단되는 ‘순교적 죽음’, 즉 ‘스스로 맞이한 죽음’을 들 수 있다. 바로 1980년 5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도청과 YMCA, 시외곽 지역 사수를 위해 전투를 전개하다가 맞이한 죽음을 뜻한다. 이들은 당시 그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당시 도청의 시민군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 너무도 확실하였으므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 그대로 결사 항전으로 도청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이 아무런 미련없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어떠한 정신과 힘이 실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5ㆍ18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부귀영화가 예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후일의 명예회복이 확실히 담보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공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최후 항쟁에 가담하여 산화한 그 열사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광주시민들에게 준 반향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박영순이 홍보차량에 올라 새벽 3시까지 광주시내 전 지역을 돌면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수행했다. 아직도 광주시민들의 가슴속에 남겨져 있는 그 처절한 방송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석영 외, □5ㆍ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1996, 238쪽.

이러한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거의 모든 광주시민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애절한 여학생의 부르짖음은 엄청난 죽음을 예고한 것이었지만, 광주시민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침묵의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격과 함께 총격전이 시작되고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나가서 함께 싸우지 못하고 숨어서 방관하고만 있어야 했던 광주시민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소리가 멎고 그 죽음의 행진이 끝났을 때, 여명의 광주는 침묵의 도시였다. 지난 10일 동안의 5ㆍ18 기간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도 없었고,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광주시민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27일 새벽에 숨져간 이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괴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또한 5ㆍ18 항쟁기간에 광주를 떠나 피해 있어야 했던 학생운동 주도세력,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비겁함을 안겨주었고, 이들 살아남은 자들은 광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열정과 치열함을 남겨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5ㆍ18 이후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정치적 복권 투쟁의 정신의 근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ㆍ18의 핵심적 주제는 죽음이고, 그 죽음 중에서도 5월 27일의 순교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광주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고, 이후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의 핵심, 즉 학생운동 세력은 이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일단을 완성하였으며,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5ㆍ18의 정신이 한국의 민주화에 공헌한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역사의 부름을 받고 죽어간 자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Ⅲ. 5ㆍ18 정신의 의미와 세계적 확장 가능성

우리가 5ㆍ18을 역사적 사건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까닭은 5ㆍ18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건이며, 아울러 이를 수행한 능동적 주체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5ㆍ18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출발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시 계엄군의 잔인한 학살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자신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쓰러져간 타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절규와 죽음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항거하는 5월 광주시민의 무장투쟁은 최고의 시민적 용기와 주체성의 표현이었다. 또한 비록 며칠에 불과하였지만, 해방된 광주에서 실현되었던 그 절대적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원한 꿈이 되었다. 김상봉교수(전남대 철학과)는 “그것은 공자가 꿈꾸었던 주나라도, 기원전 5세기 아테네도, 기원후 18세기 파리도, 20세기 모스크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타인의 죽음과 고통에 목숨을 걸고 응답하려는 용기 위에 기초한 공동체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5ㆍ18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가치 속에서 운위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5ㆍ18이 한반도를 아우르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5ㆍ18을 생각함-｣, □전남대학교 철학과 5ㆍ18기념학술심포지움 발표문□, 2006, 6쪽.

신군부가 5ㆍ18을 진압하고 권력을 찬탈하였을 때, 모든 것은 순조롭게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광주시민과 이 땅의 청년, 학생, 지식인, 성직자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5ㆍ18의 불씨를 처음으로 당긴 학생들은 물론, 계엄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택시기사들, 그들에게 밥을 먹인 시장의 상인들, 헌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술집 여인들, 그들의 팔에서 피를 뽑은 의사와 간호사들, 누구 하나 5ㆍ18을 잊지 않았으며,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그들은 5월 광주에서 죽어간 자들을 위해 망월동에 헌화했으며, “사랑과 명예와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간 님들을 따라 가겠노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 죽음과 죽음을 뚫고나가 /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불사조여 불사조여”라고 눈물지었다. 5ㆍ18은 고통받는 타인의 절규 앞에서 차마 눈감지 못하고 나섬으로써 시작되었고, 무고하게 그리고 말없이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각으로 마무리 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각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백기완ㆍ황석영 작사, 김종률 작곡, ｢님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일부임.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전남매일신문, 1980년 6월 2일자.

특히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본부인 전남도청을 지키며 계엄군과 싸우다 죽어갔던 사람들은, 5월 광주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우리들을 역사로 부르기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었다. 단 몇 시간 후면 자신이 죽을 줄 아는 자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또한 무기를 버리지 않고 탱크와 헬리콥터로 밀고 들어오는 계엄군들 앞에 맞서 싸운 것은, 결코 맹목이나 만용이 아니었으며, 미래에 주어질지 모르는 명예와 보상에 대한 공명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후세를 향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 악마적인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왜 인간의 본질이며 타인에 대한 예절인지를 일깨우는 순교였으며, 더불어 저항하자고 내미는 손길이었으며, “산 자여 따르라!”는 절박한 부름이었다. 만약 그들의 죽음이 갖는 현재적 교훈을 깨우치는 것이 5ㆍ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찬탈된 권력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부름과 응답’은 지속될 것이며 또한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온 인류가 5ㆍ18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Ⅳ. 헌법 <전문>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통일 지향성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328글자로 이루어졌다. 쉼표는 여섯 개이지만 마침표가 하나이니까 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주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며, 술부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그렇다. 우리 헌법의 제정과 개정 주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계승하는 역사적 사건과 정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다. 다른 하나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말고 계승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헌법 전문의 정신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일이 뭐가 잘못이냐?’ 라거나, ‘식민지 경험 때문에 잘살게 되었다’는 망언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모두 반헌법적 언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후손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일상이고, 유수 국립대 교수 출신이 “일본의 식민통치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잘살게 되었다”는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현실은 부끄럽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 여야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헌법적 가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우리가 의외로 헌법정신을 모르고 있거나 무신경한 것은 아닌지 저어할 뿐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매사에 극도로 분열되어 있고 곳곳에 갈등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선거의 결과나 진영의 논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좀처럼 서로 인정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출구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하는 헌법적 가치와 헌정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서로의 논리로 합쳐지기 어렵다면 헌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헌법정신으로 대화하고 해결하자. 이를 위해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담긴 역사 인식과 통일지향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타 조항에 대한 우위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었다. 즉, 헌법 <전문>은 모든 법령보다 우월한 지위 및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헌법 전문 첫 구절은 ‘유구한 역사 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한다. 이는 우리 역사의 유구성, 연속성을 드러낸다. 이는 국경일을 통한 국가정체성으로 구체화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면서,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는 입법 취지를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개천절ㆍ삼일절ㆍ광복절ㆍ제헌절 등 네 개였는데 2005년 12월 29일 한글날을 추가하였다. 여기에서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시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통한 역사적 유구성을 강조하고 경축하는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의식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3월 1일 삼일절은 식민통치에 의한 역사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ㆍ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 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거국적 만세운동을 통해 민족사의 단절을 극복하였음을 상징한다.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은 일제 식민통치의 청산을 경축하기 위함이며, 민족사의 단절을 극복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이로써 1910년부터 35년 동안 단절된 민족사가 연결되고 계승되었음을 뜻한다.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의 법제적 출발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0월 3일 한글날은 민족사의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末文)에 적힌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 세종 28년 9월’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어,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였다. 이러한 다섯 개의 국경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제적 시원과 계승 의식 그리고 문화적 우월성을 모든 국민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경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전문의 다음 구절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다. 이는 헌법 전문의 주어에 해당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국(祖國), 동포(同胞), 한민족, 한겨레, 배달민족, 단일민족, 단군후예로 수식될 수 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고구려는 주몽, 신라는 박혁거세·석탈해·김알지, 백제는 온조, 가야는 김수로, 고려는 왕건,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다. 그리고 그 왕조는 자자손손 그들 후손의 나라였다. 이러한 한국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건국자의 후손이었지, 진정한 ‘우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운 나라이며, 그리하여 ‘우리나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대(大)+한(韓)+민국(民國: 민주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한민족이 세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다. ‘한’이라는 국호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다. 최초의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이었다.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아우르는 삼한으로 바뀌었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완성한 다음 ‘삼한위일가(三韓爲一家)’라고 표현한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삼국 즉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도 삼한으로 인식하였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자부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고려시대 내내 삼한은 당시 ‘우리나라’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 의식은 한참 동안 사라졌다가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국호와 함께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의 국호 ‘대한민국’에서도 ‘한’이 사용되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채택 되었다. ‘한’이라는 국호는 상당히 유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민국(民國)’은 민주공화국의 약어라 할 수 있다. 인민공화국, 귀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국체(國 體)이다. 그리고 민주(民主)라는 정체(政體)를 연결시켰다. 국가의 주인이 천주(天主)나 군주(君主)가 아니라 ‘민(民)’이 되었다. 놀라운 역사적 대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천주와 군주의 지배하에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민이 주인인 민주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법통과 계승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 함은 자주독립국가를 건국하려는 전 국민의 열망을 구현한 것이고, 민주이념이라 함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음을 뜻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친일, 반민족, 불의, 독재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이 뭐가 문제라느니, 식민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 이전에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전문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감은 ‘조국(祖國)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몇 차례의 독재와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독재가 횡횡하고 민주이념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민주개혁을 하라는 명령에 다름아니다. 때문에 민주개혁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세력은 정파나 진영과 관계없이 ‘반헌법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 또한 우리의 명백한 역사적 사명임을 적시해두었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거나, 통일의식이 없다는 것은 정당의 정책이나 세대의 이해관계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명령한 지상 최대의 과제일 뿐이다. 나는,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꿈과 포부가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에 통일문제가 주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헌법 조항에 있어서 ‘(제3조)대한 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 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등 여러 곳에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다짐과 추진 의지를 강조해두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헌법정신이 이러할진대 통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정말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헌법 전문에서는 당대의 과업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정해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다’고 끝맺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전문의 정신은 간단명료하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조국(祖國)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모든 정당, 정파, 진영 등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쪽은 없으니,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현실 문제를 타개하여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헌법정신을 실천하고 구현하면 될 것이다.

Ⅴ. 헌법정신에 내포되어야 5ㆍ18의 정신

5ㆍ18에 대한 추숭과 경외가 일반적이지만, 왜곡과 비난도 만만치 않다. 고발도 하고 재판도 하고 대응도 하지만 쉽게 멈출 것같지 않다. 그래서 5ㆍ18의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논의는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서 나오는 바, 그 국민의 생명을 손상하고 앗아가면서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신군부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낸 것이 바로 ‘5ㆍ18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다. 만약 1980년 5월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어느 국민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7년 단임으로 권력을 내놓았겠는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겠는가? 박정희 18년 독재정권이 반복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광주시민이 분연히 일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고 외치며 항거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주인임을 행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운동을 통해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6ㆍ29선언과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진정한 국민’이었던 것이다. 그 위대한 국민의 항쟁과 민주화운동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데에서 뛰어넘어 헌법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역사적 당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 전문에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ㆍ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 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ㆍ18정신’을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 사유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고 실천하는 위대한 ‘민주국민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ㆍ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전남매일신문, 1980년 6월 2일자.

ㆍ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ㆍ황석영 외, □5ㆍ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1996.

ㆍ광주광역시5ㆍ18사료편찬위원회, □5ㆍ18광주민중항쟁□, 1997, 도서출판 고령.

ㆍ전재호, ｢5ㆍ18 담론의 변화와 정치 변동｣, 학술단체협의회 편, □5ㆍ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ㆍ김병인, ｢5ㆍ18과 광주지역 사회운동 -학생운동이 5ㆍ18의 발발과 ‘정치적 복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5ㆍ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ㆍ18사료편찬위원회, 2001.

ㆍ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5ㆍ18을 생각함｣, □전남대학교 철학과 5ㆍ18기념학술심포지움 발표문□, 2006.